전문법칙

소개

전문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전문법칙의 의의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1) 반대신문권의 보장
(2) 신용성의 결여
(3) 직접주의의 요청
(4) 견 해
3.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Ⅱ. 전문법칙의 예외
1. 예외 인정의 일반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2) 양자의 관계
2.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 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
(6) 감정서(제313조 제2항)
(7) 제314조에 의한 예외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9) 전문진술

본문내용

Ⅰ.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문법칙이라 한다(제310조의 2). 다시 말하면 원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그 증거로써 전문증거를 사용함은 금지된다.

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1) 반대신문권의 보장
다수의 학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이유를 전문증거에 있어서는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하는 것을 생략한 것으로 원진술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으로 음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2) 신용성의 결여
전문증거는 신용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직접주의의 요청
법원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조사해야만 그의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태도를 관찰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증거로부터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전문증거는 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4) 견 해
위 어느 견해도 전문법칙의 입법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학설은 될 수 없고, 제310조의 2가 추구하는 목표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므로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3.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전문법칙은 전문증거가 아닌 증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으며, 전문증거인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Ⅱ.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법칙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잃어 버리게 됨으로써 도리어 정당한 사실인정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위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1. 예외 인정의 일반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영미의 통설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