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과 예외

소개글

전문법칙과 예외

목차

1. 전문법칙의 의의
2. 전문증거의 의의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4.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본문내용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아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310조의 2에서 전문법칙의 원칙을 규정하고, 311조에서 316조까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311조에서 315조까지는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이고, 316조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이다.

2.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란 보통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예를 들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목격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는 전문진술로서 전문증거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필요성
전문법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재판의 신속을 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에 꼭 필요한 증거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외인정의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