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소개

Ⅰ. 서 론


현재 우리는 금융자본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외국기업과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에 비해 자본시장과 그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발전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의 발달로 직접 금융시장은 위축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본시장과 자금흐름의 규모는 우리의 경제 성장수준과 외국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어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고 은행 지분 상당수를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은행위주인 우리의 금융경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금융활동의 중심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개방과 경쟁에 대비할 때이다. 따라서 세계흐름에 부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우리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본통합법이란

2. 제정 목적, 등장배경 및 시행이유
1)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목적
2) 등장배경 및 시행이유.

3. 자본통합법의 주요내용

4.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과 방안

5.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기대되는 영향

6. 자본시장 통합법의 문제점


Ⅲ. 결 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인가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정식명칭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은행과 보험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종금사, 증권사, 선물회사 등의 분할되어 있던 시장이 금융투자회사 (IB-investment bank)로 통합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경우 예금 수신과 대출, 증권업은 주식 위탁매매, 보험 업무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되, 그 외에는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펀드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살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세분화된 제한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다.


2. 제정의 목적, 등장배경 및 시행이유.
1)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목적

기존의 법 체제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지금의 투자회사는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역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소규모로 나누어진 회사들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등장배경 및 시행이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①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
-부가가치 및 경제성장에 기여가 큰 금융부분 육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