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2009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관련기사
3. 관련 시사점
- 배경
- 핵심내용
-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1년 6개월 간 시행령 등 하위 법률이 마련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는 국내 금융 산업에 있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소외된 은행권의 증권사 인수와 더불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종 내부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M&A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 전체의 자산과 순이익을 더해도 골드만삭스 1개 기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은 규모 면에서 열세에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권 경쟁 구도 변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다. 최상운 신한은행 부행장,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은행산업이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벤치마킹 DB, http://www.seri.org

3. 관련 시사점

-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점차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실적이 주식의 경우 2000년 14조원에서 2006년 6.5조원으로 그리고 2001년 87조원이던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실적이 지난 2006년에는 41조원으로 축소되는 등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 또 하나는 증권 산업의 현실 때문인데, 은행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이 IMF 이후 구조조정,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온 것과는 달리 증권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산업들은 진입규제의 폐지, 수수료 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매일경제, http://news.mk.co.kr
· 네이버 지식사전, http://d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