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현황과 전망

소개

한중FTA 현황과 전망 한글자료와 PPT

목차

Ⅰ. 서 론
Ⅱ. 양 국의 한·중 FTA 관점
Ⅲ. 한·중 FTA 긍정적 측면
Ⅳ. 한·중 FTA 부정적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적 협력 속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19992년 단순외교에서 시작된 한국과 중국관계는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적 단계가 격상되며, 경제에서 시작된 한·중관계가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중 경제교역은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교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3만개 이상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2007년 중국통계국 공보자료에 근거하면, 유럽연합, 미국, 홍콩, 일본, 아세안에 이어 6번째 수출국이며, 한국으로부터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에 이어 4번째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WTO체제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놓여있고, 언젠가는 한·중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이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발을 맞추어 나가야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양국 간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산·관·학 합동으로 연구가 양국의 동의 속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원자바오 총리 방한 중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많은 경제적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제는 우선 한중 양국의 경제현황, FTA에 대한 양 국의 인식, FTA에 대한 긍·부정적 측면을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후 차후 전개될 FTA의 추진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홍기, 김종운, 유입지. “중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