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FTA 논의 배경과 경과
1. 한중 FTA 논의 배경
2. 한중 FTA 논의 경과

Ⅲ. 중국 FTA목적과 한중 FTA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FTA 목적
2.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우려
1.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우려

Ⅴ.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혹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경제연합(Economic Union)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FTA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또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논의되고 있다.
한중 FTA의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중에 있으며, 양국 간의 FTA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곧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 FTA에 대하여 양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에게 농업분야 개방의 민감성과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한국기업의 한중 FTA 관련 인식조사에서 조사기업의 60~70%가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에게 긍정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FTA로 교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의 선점 그리고 GDP 및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과 동시에 선진기술 유출 및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 중국의 대한국 FTA 추진 목적과 입장 그리고 한중 FTA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우려를 분석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입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본론 Ⅲ장에서 한중 FTA의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본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목적과 한중 FTA 추진 의도를 살펴보며, Ⅴ장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정적 우려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한중 FTA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을 제기하며 결론을 내며 본보고서를 끝을 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시중, 2007,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김정수·최학수, 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손병해, 2007, “한·중 FTA 사전점검 – 한·중 FTA 왜 필요한가,” Chindia Journal.
◦안충영·이창재편,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2007,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 2007, “투자분야 협상이 왜 중요한가,” Chindia Journal.
◦이인구, 2006, “개도국에 중점을 두는 중국의 전략,” Chindia Journal.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추진배경, 현황,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협상연구 제6권 제2호.
◦지만수, 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KIEF 세미나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wto.org)
▪한국수출입은행(http://keri.koreaexim.go.kr)
▪中國投資指南(http://www.fdi.gov.cn)
▪中國 商務部(http://www.mofcom.gov.cn)
▪中國 人民政府(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