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한중FTA 체결과 관련하여 FTA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을 논하라

최초 등록일
2019.05.1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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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 FTA 현황
2. 한중 FTA의 장단점과 경제효과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나아가 정부조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의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 교역을 증진하고자 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키며 주로 관세를 철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의 체결은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수출의 증대와 시장점유율 증가, 목표시장의 확보 등의 결과를 가져오며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교역이라는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시키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자국의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급부상한 중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중 FTA 현황
지난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 공동연구 개시의 추진이 합의되면서 한중 FTA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3년여간의 산학 공동연구가 개최된 이후 2011년 한중 통상장관 회담이 북경에서 있었고, 2012년 2월 한중 FTA 공청회가 열렸다. 이후 2012년 5월에 한중 FTA 협정 개시가 선언되었고 14회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도에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FTA는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목표 자유화율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 달성을 합의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상품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7,428개 그리고 우리나라는 11,272개의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FTA 홈페이지 http://fta.go.kr/main/
한중 FTA http://www.fta.go.kr/cn/
한중 FTA의 '득과 실'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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