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현실과 존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필자의 생각인 폐지론의 입장에서 존치론을 반박해 보았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제 2 절.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현황
제 3 절.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1) 사형 존치론
2) 사형 폐지론
제 4 절. 사형제도 존치론을 반박하는 폐지 논거

제 4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사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형벌제도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로 극형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사형 제도를 통해 국가의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지만, 형벌 중 가장 강력하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764년 이탈리아 형법학자 베까리아가 처음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를 주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200여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고, 두 이론은 모두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기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C.베까리아, 1764)
사형, 흉악범죄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기 보다, 또 다른 살인을 합리화 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형 폐지론의 입장에 서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10년째인 올해 12월 29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구분된다. (연합뉴스, 2007)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의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현재 7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5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2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반면, 84개국은 법률상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2002) 종합적으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 북한, 중국, 인도, 일본, 이라크, 소말리아 등 84개국과 함께 `사형 존치국` 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최현묵,『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0.
· 서석구,『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스콧터로,『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