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적용범위

소개

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적용범위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I . 서론

II . 형법의 적용범위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Ⅲ. 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적용범위
1. 속지주의와 보호주의 문제점
2. 속지주의에 관한 해석론
1) 범죄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2) 실행행위지를 넓게 해석하는 견해
3) 결과발생지를 넓게 해석하는 견해
3. 보호주의 관한 해석론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축적, 전달하는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가들에게는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널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사이버범죄, 즉 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Cyberspace)라는 용어는 미국의 SF작가인 William Gibson의 소설 Neuromancer(1984)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서, 현재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구축된 가상공간내지는 전자공간을 의미한다.
에서의 음란물과 같은 불건전정보의 범람, 명예훼손, 해킹을 통한 개인,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은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가상의 세계이며, 여기에서 행해지는 사이버범죄 역시 물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범죄와는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경을 초월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이다. 이를 초월성 또는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시공초월성)이라고 한다. 사이버범죄의 특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강동범, 전자적 자료의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2001/2), 43면 이하; 원혜욱,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http://cybercrime.re.kr; 유인모,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문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2000.10.27-28) 자료집, 50면 이하; 이성덕,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1999), 230면 이하 참조.
컴퓨터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인 인터넷으로 발전함으로 인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행해진 컴퓨터 범죄는 다른 국가, 심지어는 지상의 모든 국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벌권이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국가 형벌권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형법만을 적용하며 외국 형법의 적용을 허용하지는 않으므로, 형벌권의 범위는 결국 형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형벌권의 범위와 형법의 적용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위스 형법 제6조 제2항 2문은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행위지법이 더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형벌권이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라마다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달라, 하나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권영호, 정보화사회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상훈,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최영규, 사이버범죄의 동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전지연, 사이버공간에서의 형법적 적용범위의 수정․제한, 연구논문, 2003
· 김성천,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인터넷 법률 9호, 2001
· 원형식,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범위, 인터넷 법률 10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