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례로 온라인도박과 관련하여 작성

최초 등록일
2020.01.23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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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사이버 범죄 사례로 온라인도박과 관련하여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종류
2. 온라인 도박의 개념 및 특징
3. 온라인도박의 실태와 규제 현황
4. 해외사례
5. 온라인도박의 증가 원인과 양상
6. 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주요 쟁점
7.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그 사이버 범죄는 음란물이나 도박, 게임과 같이 다양한 매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는 청소년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학생의 약 5%, 고등학생의 약 12%가 문제 또는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자력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은 물론 부모님과 친구의 돈을 도박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칫하면 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충청북도나 제주도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도박 문제는 일부 지역이나 연령층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전 국민적으로 사행성 도박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면서, 이 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도박은 규제에 부딪혀 점점 사라지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바뀌었을 뿐 온라인을 통해서 여전히 도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돈이 일종의 사이버머니처럼 인식되어 이용자에게 현실감을 잃게 한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도박이 아니라 게임처럼 받아들여져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도박에 돈을 투자하게 된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으로 도박이 옮겨가면서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도박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온라인 도박 문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마치 지하경제처럼 그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아 아직 다른 사이버 범죄보다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전지혜 기자(연합뉴스), “"1천만원 잃었어요" 제주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심각”, 2018-09-10,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0131300056
강동범. (2007).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2), 33-54.
정찬모, 유지연, 황지연(2007),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쟁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 사이버도박 위험수준 넘었다”, 디지털타임스, 2018-08-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3102102369640001&ref=naver
박대의 기자(매일경제), “사라지지 않는 사이버 노름판”, 2019-05-1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16446/
김교헌․권선중․김세진(2010). 인터넷 도박의 과제와 쟁점.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5(2):187-2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생산성본부(2010).온라인 베팅 해외사례조사연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정완(2006).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경희법학,41(2),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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