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Ⅲ. 휴업수당액
Ⅳ. 휴업수당의 감액 및 지급시기
Ⅴ.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문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Ⅴ.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전면파업으로 인한 휴업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 또한 없다.

2) 부분파업으로 인한 휴업
①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들에 대한 민법상의 수령지체책임 등에 의해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②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 불가능한 경우
이를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긍정하는 견해와 형평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휴업수당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이경우도 사용자의 세력권 안에 있는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다.

3)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
정당한 직장폐쇄는 임금지급의무 및 휴업수당지급의무는 없다.
② 위법한 직장폐쇄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