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레포트(실업급여)

소개글

고용보험의 설명과 그 중,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서술해놓았습니다.

목차

제 1장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제2장 고용보험의 이해
제 1절 고용보험과 실업보험
제 2절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과 주체
제 3절 고용보험의 사업 및 그 내용
제 4절 실업급여(구직급여)
제 5절 모성보호급여

제 3장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적용대상
제 2절 구직급여
제 3절 부정수급
제 4절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제1장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후반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 속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실직한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에는 조합원의 실업으로 발생한 가족의 생계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보험으로서 고용이 아니라 실업에 초점을 맞춘 제도였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부담으로만 재원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들어와 국가가 이러한 공제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프랑스(1905), 노르웨이(1906), 덴마크(1907)는 실업모험제도를 입법화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들 국가들이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국가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한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한 데 반하여, 영국(1911), 아일랜드(1911), 이탈리아(1919) 등의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벨기에(1920), 스위스(1924) 등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고, 오스트리아(1920), 불가리아(1925), 독일(1927)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자발적 사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업모험제도의 적용범위, 수급 요건 및 급여 기간에 대한 최저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강희원·김영문,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중앙경제」, 200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보험 법령체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2.
김유성,「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