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참관기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참관하고 쓴 법원 참관기

목차

Ⅰ. 머리말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
Ⅲ. 법원 참관기
1. 민사법원
1)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
2) 민사재판참관
2. 형사법원
1) 형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
2) 형사재판참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8년 1월 9일 수요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법정 견학을 가는 날이다. 항상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했었던 법, 재판, 법정이란 단어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인지 몰라도 난생 처음으로 법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이고, 사법기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피고인에 되어 재판에 출두하면 모두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어려운 소송형식이나 법조문 등은 일반인들로부터 법과 법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 참관은 학교에서 배운 아주 조금의 법적 지식을 통해 실제 재판을 참관하면서 법과 법원과 좀 더 친숙해지고 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참관을 결심하였다.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로 출발하여 1907년 12월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경성지방재판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8․15광복 이후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개칭되었다가, 1948년 6월 1일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7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어 각 지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5년 3월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 및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에 위치하면서 서울의 심장부를 관할하며 관내의 수많은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성북구․종로구․중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이다. 참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성동구․광진구․송파구․광진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를, 마지막으로 서울북부지방법

참고자료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서울남부지방법원 http://slnambu.scourt.go.kr
· 서울동부지방법원 http://sldongbu.scourt.go.kr
· 서울북부지방법원 http://slbukbu.scourt.go.kr
· 서울서부지방법원 http://slseobu.scourt.go.kr
·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eoul.scourt.go.kr
· 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