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이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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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옴부즈만제도
1) 옴부즈만 기원과 발달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1) 제정 이유
2)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3) 국민권익위원회 현황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Rowat는 옴부즈만을 정부 관료의 권력남용을 조사하고 남용이 인정될 때에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별정직원이라고 하였다. 물론 의회에 책임을 지는 의회형 옴부즈만이나 행정수반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형 옴부즈만 등 여러 종류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나 주로 의회형 옴부즈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무와 권한 면에서 각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옴부즈만은 주로 ① 감시감독권, ② 소추권, ③ 경고권, ④ 조사권, ⑤ 검열권, ⑥ 직무감찰권, ⑦ 조정권, ⑧ 공개권, ⑨ 고객비판권 등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핵심적인 권한은 대략 독립조사권, 시찰권(행정기관의 순회 및 조사권) 및 소추권으로 구성되는데, 소추권은 행정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 행정통제론(출판 : 박영사) - 정우일
· ◎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윤성식
· ◎ 행정법론(출판 : 박영사) - 박균성
·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