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와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29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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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2.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1)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1) 임명 및 신분 보장
(2) 옴부즈만의 임무와 권한
2) 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
3)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4. 옴부즈만 제도의 유사 제도와 도입문제
1)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2)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
3) 민원실
4) 국민권익위원회
5)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충분한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으로 창설되고 계속 채택되어 왔으며, 그 후 널리 보급되어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어 왔다.
본래 ‘ombud'는 스웨덴어로 대표(representative), 대행자(agent), 대리인(attorney), 법무관(solicitor), 대리(deputy)를 의미하는 것으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lopedia Britanica)』에서는
ombudsman을 “관료의 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위원”이라고 정의한다.
요컨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제도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옴브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이 직무상 행한 행위나 또는 不作爲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하면 의회나 행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 또는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옴부즈만을 학자에 따라서는 민정관?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각 국의 옴부즈만 제도
1)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명 및 신분 보장
옴부즈만은 의회의 양원에서 정당세력에 따른 비례에 의해서 선출된 각 24명, 전체 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며, 실제적으로는 당파성을 띨 우려는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