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분류
1) 의회형 옴부즈만제도
2)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3)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행정통제기능
2) 행정감찰과 행정개선기능
3) 행정구제와 민원처리기능
4) 기타의 기능
4.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1) 역사적·제도적 운영에 따른 특징
2) 행정환경에 따른 특징
3) 구조상의 특징

Ⅲ. 우리 나라의 유사제도
1. 유사성판단의 준거
2. 우리 나라의 유사제도실태
1)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2) 감사원의 감사기능
3) 청와대 민원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1) 조직 및 기능
2) 관할범위
3) 조사 처리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권한상의 문제점
3)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방향
1) 조직상의 개선방안
2) 권한상의 개선방안
3) 처리절차상의 개선방안


Ⅴ. 우리 나라에서의 옴부즈만제도의 적실성
1. 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비교
1)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교
2) 제도적 측면에서의 비교
2. 우리 나라에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적실성 검토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본 적실성 여부
2)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의 적실성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권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행정의 영역도 광범화되고, 행정작용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로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불만을 형식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구제방안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옴부즈만제도라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침해를 보다 넓게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옴부즈만제도가 과연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우리 나라의 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옴부즈만제도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