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물권변동론,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

소개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입니다.물권변동에 관해서 학설과 판례 및 교과서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기술해 둔 자료입니다.필요하신 부분만을 사용하시는 것부터
정리를 하실때나, 혹은 발표등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한 자료일것입니다.
목차나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정말로 고생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서 언
(2) 과제의 방향

2. 물권변동 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공시방법
1) 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2)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3) 우리 민법의 원칙

4, 물권행위의 독자성
(1) 개 념
(2) 학설의 대립
1) 인정설의 개념과 이론
2) 부정설의 개념과 이론
(3) 판례의 입장
(4) 결 론

5.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1) 서 설
(2) 독자성과의 관계
(3) 학설의 대립
1) 무인론의 논거, 비판
2) 유인론의 논거, 비판
3) 상대적 무인설의 입장
4) 양설의 차이
5) 판례의 입장
6) 소 결
7) 물권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 독일민법의 입장
나) 프랑스민법의 입장

6. 법률행위에 위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 칙
1) 민법 186 조
2) 원칙의 적용범위
가)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나)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2) 물권행위와 등기와의 관계
1) 중간생략등기
가) 의 의
나) 효 력
다) 중간생략등기청구
2)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3) 무효등기의 유용
4) 명의신탁
가) 명의신탁의 성립
A) 명의신탁의 성립
B)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C) 명의신탁의 유효성
나)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의 태도
A) 종중재산의 경우
B) 교회재산의 경우
C) 매매과정인 경우
a) 등기명의신탁
b) 상호명의신탁
D) 관청에서 불하하는 경우
E) 자동차 또는 증기의 경우
F) 경매의 경우
G) 건축허가의 경우
H)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경우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 칙
1) 민법 제 187 조
2) 원칙의 적용범위
가) 상속의 경우
나) 공용징수의 경우
다) 판결의 경우
라) 경매의 경우
마)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2) 예 외

8. 등기청구권
(1) 의 의
(2) 학설의 대립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기타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9. 등기의 효력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0. 동산물권의 변동
(1) 물권적 합의
(2) 인 도

11.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1) 선의취득제도
가) 동산거래안전의 보호
나) 권리자의 희생
2) 선의취득의 인정근거
(2) 선의취득의 요건
1) 선의취득의 목적물
가) 동 산
나)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경우
2) 양도인의 점유 및 무권리
3)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4) 양수인의 점유취득
5)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및 선의, 무과실
(3) 선의취득의 효과
(4) 도품 ․ 유실물의 특칙

12.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2) 소멸시효
(3) 물권의 포기
(4) 물권의 혼동

13. 마치며

본문내용

(1) 서 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수 없이 많은 재화의 귀속관계는 인간사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한정된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그 귀속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또한 그것을 사회에 공시하며, 분쟁을 줄이는 것이 민법이 담당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 부르고 그에 관한 수 없이 많은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 다원화 되고 그 구성원이 많아지고, 그 물건의 양이 한정 없이 많아짐에 따라 그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건의 귀속을 정의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이어 온 전통을 배척하고 민법과 그 특별법의 조문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 개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억울한 제 3 자가 생기는 상황을 법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법학에서 그 동산과 부동산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민법이 담당해야 하는 큰 사회적 역할이며, 의무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그 주거의 직접적인 요소인 점, 또한 전세권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귀속관계를 규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거래에 있어서도 그 명확성과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과제의 방향
본 과제에서는 물권의 변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고찰을 함을 그 목표로 한다. 다만 그 주제에 관한 논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많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발표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전반에 관하여는 짧은 소개로 대신하고, 그 중 중요 논점을 축출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덧붙여 본 자료는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참고자료인 점, 분량이 방대하게 늘어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각 참고자료에 관한 각주를 밝히지 않고, 별지로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정도의 논의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함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2
· ○ 이은영, 물권법 , 박영사, 2006
· ○ 김형배, 민법학강의 , 신조사, 2006
·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 ○ 연기영, 물권법 일반이론과 물권변동, Jurist plus. 통권410호(2006년 2 월호), 청림출판
· ○ 임정수,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호남대대학원, 2005 (박사학위논문)
· ○ 엄기송,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2006 (석사학위논문)
· ○ 공광석,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2005 (석사학위논문)
· ○ 한은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이화여자대학원, 2006 (석사학위논문)
· ○ 이현석,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2007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