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술 광고 규제

소개

담배광고와 주류광고의 제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제 의견을 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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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법정기준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음주와 흡연을 꼽곤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성인의 특권을 더 일찍 누리고자 하고 또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률은 20년 전 40.8%였던 2008년 18.7%로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고등학생 45.5%가 흡연이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연협회. 2008년 청소년흡연실태보고서) 이는 흡연률은 줄어들었지만, 흡연에 대한 윤리적 의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배와 술 구입 촉진을 위한 광고는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담배회사가 할 수 있는 광고는 TV광고는 금지되고, 인쇄광고는 잡지(만19세 이상 구독 가능한)에 연 60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전에 KT&G에서 기업PR형태의 캠페인광고를 3년간 이어왔지만, 대법원이 이것은 위법에 해당되며 KT&G의 ‘T’가 Tomorrow가 아닌 Tobacco로 인식되어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주류회사가 할 수 있는 광고는 알코올 14% 미만의 주류에 한해서만 오후 10시 이후의 TV광고만이 허용되며 지면광고나 옥외광고는 허용된다. 하지만 주류의 광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모델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생활을 위해 음주문화가 꼭 필요하단 식의 표현은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담배와 주류에 대해 광고제약을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품목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일부 객관적인 통계에 관해 네이버 검색엔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