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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관련 국내외 정책 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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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흡연 및 금연관련 국내·외 보건정책
-세계보건기구 FCTC 추진에 따른 간접흡연 규제 정책 동향-

목차

1. WHO의 FCTC 정책 추진 경과
2. FCTC 제8조의 주요 내용
3. 국내 담배규제 이행 현황과 금연구역 정책
4. 주요 국가의 실내·실외 간접흡연 규제 법제도의 동향
5. 국내 정책 시사점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으로는 매년 1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세부 조항에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있다. 이는 생명권과 최고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로서, WHO 헌장,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경제사회 문화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한 권리이다.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동승하는 자동차 등의 실내 공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증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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