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에 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인 대통령 중심제의 기원과 특징, 장단점,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모습과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소개한 글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 중심제
1. 대통령 중심제의 기원
2.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적 특징
3.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과 단점

Ⅲ.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

Ⅳ. 한국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한국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라 함은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근대 민주 정치의 기초 개념이 되어온 권력분립 이론은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오늘 세계의 선진 또는 신생 민주국가들은 정부형태로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둘을 혼합한 제 3의 형으로서 준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정부 형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형태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 특정의 정부형태를 취하는 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이나 특정의 제도를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세 개의 정부 형태가 모두 민주정치적인 제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한 후 짧은 장면 내각(1960년 7월-1961년 5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 글에서는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모습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Ⅱ.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에 영향을 받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 중심제는 무책임한 군주 대신 책임지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선출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케 하는 한편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논문>
· 김혁,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 16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 배찬복, “대통령 중심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17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2001.
· <단행본>
· 이정균, 『민주주의론』, 형설출판사, 1997.
·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 2004.
· 최승호, 『통합 정치학』, 문성, 2001.
·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2003.
· 황태연·박명호,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