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자의 보호

소개

노동법상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서술입니다.

목차

근로계약 체결시 미성년자의 보호 >
Ⅰ. 서
Ⅱ. 근로계약의 성립
1. 근로계약의 개념
2. 근로계약의 성립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2. 친권자 등의 근로계약 해지권
3.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 취소권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1. 의의
2.미성년자의 임금청구소송 가능 여부
Ⅴ. 연소자인 미성년자의 보호
1. 근로시간의 보호
2. 유해, 위험의 사용금지
Ⅵ. 결

본문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미성년자의 보호 >
Ⅰ. 서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와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일소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임금직접청구 등을 근기법에서 보장하며, 근로시
간을 제한하고 유해, 위험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근로를 근기법에서 제한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Ⅱ. 근로계약의 성립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유사하다. 민법은 타인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민법은 크게 세 가지 계약형태로 설정하고
있다.(고용, 도급, 위임)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은 평등한권리의무를 부여하는데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강대한 실력아래서 지배, 종속적인 노동관계가 형성되어왔다. 이로써 노동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생겼으며, 근로기준법은 수많은 계약상의 원칙,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들이 적용되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사실상의 지배, 종속의 노동관계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