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총회

소개

수익자 총회에 대한 개념 정리.

목차

수익자 총회의 이해
1. 수익자 총회의 개념
2. 수익자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권
3. 수익자 총회의 소집 방법 및 성립요건
4. 수익자총회제도의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1. 수익자 총회의 개념

- 2004년 3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 전반의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의하여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간접투자기구가 도입되고 간접투자상품이 크게 다양화 되었다. 이런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투자자보호 기능은 떨어지고 투지신탁 운영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회사에 비하여 민주적 절차와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였던 투자신탁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할 필요로 인해 자산운용업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자총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의 운영상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변경․합병․해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구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란 그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수익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 조직이다.

2. 수익자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권

1)의결사항
수익자총회의 결의는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수익자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요구된다. 이는 투자신탁의 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며, 일상적인 운영사항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 수익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의사항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수탁회사의 변경
③ 신탁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⑥ 개방형 투자신탁의 폐쇄형 투자신탁으로의 전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