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쓰레기 종량제

소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정책평가

목차

Ⅰ. 쓰레기 종량제의 개념


Ⅱ. 쓰레기 종량제의 배경 및 목적


Ⅲ.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전후 비교(도표분석) 및 과정


Ⅳ. 쓰레기 종량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Ⅴ.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쓰레기 종량제 개념

ⅰ)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995년 이전까지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재산세액 또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액 부담시켰던 것을 규격봉투라는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ⅱ) 쓰레기 종량제에 적용된 원칙
①오염자 부담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이란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환경정책의 제 1원칙으로 주창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②사용자 부담원칙
사용자 부담원칙이란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이다.
③예방원칙
예방의 원칙은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공급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④경제적 유인수단원칙
경제적 유인제도는 환경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수수료, 세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시에 되돌려 주는 예치금제와 보조금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쓰레기 종량제 연보 2005년도 / 환경부
·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재성
· 쓰레기 종량제 개선에 대한 평가연구 / 김정애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