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소개글

서 론

경제발전과 소비의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1992년부터 폐기물 종량제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쓰레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3-2001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량화 ․ 재활용화 ․위생적인 소각 및 매립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감량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 생활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배출자(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종량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학자, 행정관료, 쓰레기 처리업자, 주민 등의 많은 찬반논쟁을 겪으면서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법령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약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 시점에서 종량제 정책평가의 의의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집행이 끝난 이후에 ‘정책이 당초 목표대로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 에 관해서 분석 ․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책집행이 예정에서 벗어날 경우 이를 조속히 시정 ․ 보완하여 잘못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량제의 기본적 취지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1995-1999)동안 정책집행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추진성과, 서비스 제공 실적, 집행과정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집행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향상을 일조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종량제 정책집행에 대한 수원시 행정사례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 ․ 평가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쓰레기 종량제 정책
1. 쓰레기 종량제의 개념
2.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내용

Ⅳ. 정책평가의 분석 틀
1. 분석 틀
2. 평가지표

Ⅴ. 수원시 폐기물 종량제 정책평가의 사례분석
1. 종량제 정책의 추진성과
2. 서비스 제공 실적

Ⅵ. 종량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평가의 시사점
1. 추진성과
2. 서비스 제공 실적
3. 정책집행과정(반응성과 민주성)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행연구의 검토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연구는 정책시행 초기부터 많은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도시행정, 환경공학 등의 분야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대종을 이루어 왔으나 행정학의 환경정책분야에서도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로서 강영훈 외(1997)는 “제주도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이론적 분석모형”에서 RORP(Referents, Opportunities, Rewards, Punishments)모형을 제시하고 제주도민의 성향분석을 통하여 그 실천명제를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장기복(1995)은 “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조건 ”에서 전담인력의 확충과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 ․ 처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엄태규 외(1997)는 “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평가분석 ” 을 통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수준은 높으나 환경실천에는 아직도 많은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서왕진(1998)은 “ 서울시 쓰레기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이라는 연구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태영(1997)은 “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 에서 종량제 정책의 수수료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주장하여 폐기물 처리비용구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외국의 연구가운데 .Skit(1994: 203-212)은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한 목표는 최종처리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하여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쓰레기 처리기관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영국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의 처리는 그 지역의 적절한 처리시설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방자치에 의한 주민부담원칙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이때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비용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오염 ․ 유해물질배출, 불법배출)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Tammemagi(1999: 251)는 폐기물 정책의 기본원리가 “ 매립→ 재활용→ 감량화→ 소각 ” 의 형태에서 “ 근본적 감량→ 재활용→ 소각→ 지표면 매립지의 단계적 폐쇄 ” 로 전환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감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가 자주 전자의 단계로 뒤바뀌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앞서서 폐기물 종량제와 함께 그 처리문제를 강조해 온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폐기물 감량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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