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행정학]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4.06.03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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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3.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내용

4.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성과
1)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의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
2)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가
3) 쓰레기 재활용 산업과 기술의 발전
4)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
5) 청소 행정서비스의 향상

5.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행정사례
1) 서구 청소여건
2) 쓰레기 종량제 도입전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의 변화

5.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1) 쓰레기의 무단투척 및 소각의 발생
2)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문제
3) 쓰레기 봉투 가격문제
4) 1회용 비닐봉투의 증가로 매립지 안정화 저해

6.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
1)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
2) 대형 폐기물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3) 농어촌 지역 마을단위종량제 실시
4) 종량제 봉투 가격 개선
5)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강화

7. 설문조사
1) 시행전 대비 주변 청결상태 평가
2) 종량제 봉투 평가(만족도)
3) 1회용 비닐봉투 분리배출 여부
4)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필요성

8. 정책제언
1) 범국민적인 wa 종량제 봉투 가격 개선
2)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3) 시민들의 의식개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되어 폐기물 관리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감량화의 수단으로 쓰레기배출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자율성이 강조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머물지 말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강제성이 가미된 경제적 유인책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내는 쓰레기 종량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종량제 실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매우 파격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등 일부 나라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다. 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s)으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의 수동적 청소행정보다는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화, 소각열회수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 재활용은 자원을 다시 이용함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의 고갈을 막고 최종처리될 쓰레기량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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