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노동복지/비정규직

소개

한국의노동복지의 현황에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3

II. 본론 ……………………………………………………… 4~39
1. 한국의 노동복지의 현황 ……………………………………… 4
2.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 9
3. 비정규직의 원인 …………………………………………………12
4. 비정규직법안의 내용 및 문제점 ………………………………14
5.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현황 ……………………………………18
6. 비정규직 임금·노동·노동복지………………………………… 22
7. 비정규직의 문제점 ………………………………………………31
8. 비정규직 악용 사례 …………………………………………… 33
9. 대안 ……………………………………………………………… 35

III. 결론 ……………………………………………………… 40

본문내용

I. 서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온다. 예언자들은 모호하고 복잡한 시대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름을 붙이는 명명행위만으로 사회적 어둠의 실체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정확한 이름은 사물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지금 우리의 20대를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라는 이름도 그렇다. 20대가 받는 평균적 임금이라는 산술적 의미 말고도, 우리의 20대가 가진 절망과 고통을 드러내고, 승자독식 게임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예언적 이름이다.
우석훈 교수는 「88만원 세대」자기 세대인 386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20대를 ‘88만원 세대’로 규정했다. 5만부 이상 팔린「88만원 세대」의 여파가 더 세질 전망인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맞은 2008년, 오늘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통계청의 2007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861만 명(임금노동자의 54.2%)이고 정규직은 727만 명(45.8%)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다.
88만원은 20대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을 말한다고 한다. 우리 20대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인데, 비정규직의 현실은 문제가 많다고 다들 말이 많다. 이랜드 사태와 KTX 여승무원 문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54.2%(861만 명)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0.1%(`07.8)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 사회보험에서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선화 外,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7.
·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노동사회, Vol.127 No.-, 2007.
·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박창용, 法學論叢, Vol.17 No.-, 2007.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병영,
· 韓京大學校 電子政府大學院 2006
·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김주수,
· 숭실대학교, 2005.
· 비정규직입법 시행 이후 노사정의 대응방향,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후속대책위원회, 2007.
· ‘비정규직 법안의 대안 찾기’, 부평신문, 장호영 기자, 2007. 6. 12.
· 한겨레 기획연재, [차별없는 노동 차별없는 사회]
· 비정규직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레디앙,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2008. 3. 29.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ERIES/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