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와 해결 방안

소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 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의 고질적인 관행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패의 이론적 배경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
3.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1)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3) 법·제도적 접근방법
4) 체제론적 접근방법

Ⅲ. 공무원 부패의 유형 및 원인
1. 공무원 부패의 유형
1)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 수단에 의한 분류
3) 부패 형태에 의한 분류
2.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Ⅳ. 공무원 부정부패와 해결 방안
1. 윤리 의식의 개혁
1) 시민 의식의 개혁
2)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
2.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
2)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
3.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
1)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
2)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1) 보수 체계의 적정화
2) 인사제도의 합리화
3) 공무원단체의 활성화
5.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6.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 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의 고질적인 관행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지수가 4.2로 91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점으로 90개국 가운데 48위를 차지한데 비해 평점과 순위 양면에서 나아졌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2, 4위), 일본(7.1, 21위), 타이완(5.9, 27위), 말레이시아(5.0, 36위)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부패의 이론적 배경

1. 부패의 개념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시각․관점․기준 및 접근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념 정의에 작용하여 일률적인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패의 개념 자체가 사회마다 다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별·계층별·시기별로 동일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부패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패의 동태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대적 변화 혹은 장소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부패는 특정국가․특정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 등 제변수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자들은 부패행위를 ‘규범으로부터의 탈출’ 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를 관료들의 행태 중심으로 규정하면 ‘부패 행위란 관료들이 사적 이익이나

참고자료

· 김연실(1999),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출판부.
· 김해동․윤태범(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 김호순(2000), "한국 공무원 사회의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