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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부패와 해결 방안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 론 ·······························1Ⅱ. 부패의 이론적 배경·························11. 부패의 개념 ·····························12. 부패의 영향 ·····························23.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31) 개인적·윤리적 접근방법 ·······················32)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33) 법·제도적 접근방법·························44) 체제론적 접근방법··························4Ⅲ. 공무원 부패의 유형 및 원인·····················41. 공무원 부패의 유형 ··························41)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 ························52) 부패 수단에 의한 분류 ························53) 부패 형태에 의한 분류 ························62. 공무원 부패의 원인 ··························61) 행태적 원인 ····························72) 제도적 원인 ····························73) 환경적 원인 ····························8Ⅳ. 공무원 부정부패와 해결 방안····················91. 윤리 의식의 개혁 ···························91) 시민 의식의 개혁··························92)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 ······················102.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 ····················10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 ······················102)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 ··현대의 경제?사회적 체계의 발전에 반드시 상충되지 않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먼저, 기능적인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치적 머신(political machines)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시도한 Merton과 암시장 관료제의 경제적 모형을 도출한 Tilman은 부패를 근대화에 연관된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치발전의 분석적인 측면에서 Scott와 Huntington은 급격한 변화와 제도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체제하에서의 안정화하려는 세력 혹은 보수적인 세력에 연계된 것으로 부패를 간주하고 있어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 공공영역에 부정부패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욱이 Schwartz도 부패는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그리고 제도적인 개혁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사기업을 조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분제도를 타파할 수 있게 하며, 경제적인 부를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젊은 사람을 공직에 채용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료제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패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준다.둘째, 부패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셋째, 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높여준다.넷째, 불균형한 소득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다섯째, 기존의 행정기구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주거나 혹은 행정기구나 제도의 개 혁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이상과 같이 부패가 국가?사회발전의 촉진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하나, 그것은 국가?사회발전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데서 연유한다. 참다운 발전은 과정 자체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발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패를 이유로 한 발전은 참다운 발전일 수 없다.이에 부패의 순기능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소위 급행료형의 사소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접근방법을 선택한다 하여도 이것이 부패사례의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상대적인 설명력의 차이에 따른 선택이 가능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성격을 지닌 부패와 이를 분석하는 도구가 적절히 조화될 때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Ⅲ. 공무원 부패의 유형 및 원인1. 공무원 부패의 유형공무원 부패 유형 분류 또한 국가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차이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류로써 부패의 개념 및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다양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이기에 공무원 부정부패가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만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1)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1) 정권 주체의 분류부패의 주체가 정권인 경우로 이러한 정권단위의 부패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독재자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체로 정권의 정통성이나 통치자체가 열악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다. 또한 독재국가에서의 정치자금의 조달방법·과정에서 부패가 조성되며 이러한 정치자금은 주로 이권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부패이다. 선거와 관련된 경우는 정치부패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타락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인 상대 후보에 대한 테러, 비방, 허위선전 및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나타난다.(2) 기관 주체의 분류부패의 행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보수체계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관리 기준 하에 있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하겠다.이러한 경우의 부정은 소속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구성원들에게서 사실상 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패형태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여겨 부정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3) 권력 부패와 관료 부패일반적으로주의적 행태가족주의란 가족집단의 유지와 번영이 사회의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본래 가족주의는 혈연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 출신지, 출신학교 등의 제1차적 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행태의 특성은 비공식화된 인연이나 안면을 중시하는 정적 인간관계로 확대되고 공과 사를 혼동하며 가족주의는 파벌주의 사인주의로 연결됨으로써 부패행위를 유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형식주의적 행태형식주의는 조선시대의 근본사상이었던 유교의 예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보다는 형식, 실질보다는 외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절차·선례 및 전통적 관습 등에 집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외관으로는 정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행정과정상 실질과 합목적성이 배제되는 행태를 말한다.2) 제도적 원인(1) 보수의 비적정성보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서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비로서의 보상관계인 국가의 지급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료들의 보수 구조는 기본적 생활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기와 직무 만족도와도 관계되는 주요변수이다.현재 우리나라 보수체계는 봉급액이 직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계급이 올라가야 봉급인상이 가능하고, 아무리 장기근속을 하여도 동일 직급내에서 상한선 이상의 봉급인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보수체제의 경직성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패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2) 직업공무원제의 미흡직업공무원제란 사람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긍지와 명예심을 갖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신분보장, 생활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법적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급자의 배려나 온정에 의해 신분이나 진급이 보장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회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현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 사회발전을 저해할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패는 그 본질상 구조·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1. 윤리 의식의 개혁1) 시민 의식의 개혁우리 사회의 생활전반에 관행화되고 일상화 되어버린 부패문화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부패문제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항상 한 축에는 민간부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 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NGO)의 활성화, 반부패 학교?사회교육 시행, 정부는 反부정부패 활동이 범국민적인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2)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정부가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과 계획수립의 과정이 정착되어지고 능률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도 조직 내에서 정책과 계획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기의 행정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부패방지 차원에서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공직자의 확고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개방화와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가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권력남용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에 관련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있다.

사회과학| 2008.11.01| 20페이지| 1,500원| 조회(1,605)

행정, 공무원, 부정부패, 해결방안, 공무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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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한국행정의 미래

이상적인 한국행정의 미래Ⅰ. 서 론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여기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인 한국 행정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환경1. 개방화?세계화개방화?세계화가 행정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첫째,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둘째, 세계화는 물적 교류를 자유롭게 한다. 이는 상품 교류면에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어떤 제품이든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셋째, 세계화는 공직자들의 능력개발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가 될 수록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늘어나게 된다. 국제간의 통상 및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나 분쟁이 늘어난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서의 행정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과거 개발 연대 시절과는 다른 자질과 능력을 요구한다.2. 감량화?간소화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량화?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그 동안 널리 유행한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민간기업 뿐 만 아니라 정부 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고 간소한 정부’가 일종의 이념처럼 신봉되고 있다.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작업을 벌이 고 있는 민간 부문은 정부 부문에 대한 선도집단으로서 정부 부문의 비효율에 대한 강력한 압력집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3. 정보화?지식화오늘날에는 물질보다는 무형의 재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무형의 재화 중에서도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다. 즉 정보와 지식을 가공, 생산, 판매, 유통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부가 축적된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물질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바뀐 것이다.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은 첨단 정보통신 관련 분야뿐만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중심축이 되었던 제조업의 경우도 오늘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이어야 한다.4.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과거 한국은 관의 사회였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국가 경영을 지배했던 사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소위 시민단체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비영리 단체라고 불리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선 그 목표가 대체고 공익을 지향한다. 환경보호, 정부의 낭비나 부정감시, 소비자 보호, 장애인 권익 옹호 등이 그것이다.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관과 대비되는 민의 영향력을 증대 시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등장과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촉진시켰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가치와 의견들이 경합의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 경영에 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상대 적으로 민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당연히 행정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5. 수요자 중심의 사회과거 산업사회가 공급자 위주의 사회였다면, 오늘날은 수요자 위주의 사회이다. 수요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부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불어닥친 민주화?지방화 현상이 그것이다. 민주화?지방화는 민의 권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행정의 제반 체제가 국민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는 행정 부문에서의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관이 민 위에 군림하던 시절의 행정 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한국 행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6. 복잡성의 증대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회이다. 복잡성이 높다는 말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복잡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지식, 개념화,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특정 현상을 통합적으로 불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지식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이다.Ⅲ. 이상적인 한국행정을 위한 과제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고지능 지향적 행정)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를 인지?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해결 능력이란 광의의 개념이다. 주요 집단간 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국가를 지배할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 국가가 나가야 할 방 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 공공의 문제해결은 이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정부부문에서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 문제해결 능력이다. 오늘날 같이 국가가 당면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념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과거의 집행위주의 행정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게 되었 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기계적 집행체제가 아니라 위아래를 막론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위주의 행정, 연구하는 행정, 머리를 쓰는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2. 국민 본위의 행정(고객 지향적인 행정)한국 행정이 당면한 또 다른 우선적인 과제는 행정체제 전반의 행정의 주권자이자 고객 인 국민 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객 지향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관 위주로 되어있다. 그 결과 행정의 고객 인 국민은 관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다.어떻게 하면 행정체제의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 로 뒤얽혀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1) 행정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국민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관료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이 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위주의 행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서는 공직자들의 많은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포기해야한다.2)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의견 수 렴은 우선 기관 전체 차원에서 관련되는 시민들의 전빈적인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과제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묻는 것 이다. 이 같은 측면의 행정수요 조사는 기관의 거시적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 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배정과 조직 개편에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된다.3)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구체적으로 행정에 국민을 깊숙이 참여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관청은 촉매역할만 하 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문제 해결 하고자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 행정 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주민만큼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산업사회나 농업사회에 비해 오늘날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 몇 가지 사례이다. 이러한 과제는 공무원 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역주 민과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과제이다.3. 생산성이 높은 행정: 성과 지향적 행정인간은 늘 자원의 제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산성은 늘 중요한 개념이 되어 왔다. 민 간 기업의 경우는 생산성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사회과학| 2008.11.01| 6페이지| 1,000원| 조회(260)

행정, 한국행정, 이상적인 한국행정의, 이상적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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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조직의 개혁과제-

-한국 행정조직의 개혁과제-Ⅰ. 서 론2Ⅱ.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2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22. 도시화의 확대23. 국제개방화의 확대34. 민주시민사회의 형성35.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36.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3Ⅲ. 행정개혁의 전개41.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42. 한국 행정개혁의 진단과 문제점 도출 5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도출 8Ⅳ.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101. 개혁방향 ① : 민주주의 완성102. 개혁방향 ② : 작은 정부 10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114. 거시적 측면에서의 성공 요건 12참고문헌13Ⅰ. 서 론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 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광범위하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제의 구현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시종일관 官 주도적인 시장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의 발달과 민간부문의 자본 및 기술축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오늘날에는 민간주도를 위한 요청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국민경제의 규모나 구조적 복잡성으로 미루어보아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은 이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을 60년대나 70년대와는 달리 민간부문에 의한 경제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그밖의 다른 부문에 대해 개입하는 형태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Ⅲ. 행정개혁의 전개1.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1) 행정 개혁의 목적조직 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①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 ④ 의사결정에의 참여, ⑤ 조직내 전문가의 자율성, ⑥ 안전과 신뢰성 ? 형평성과 규제효과 ? 정치적 효능성 ? 국민의 신뢰수준 등의 9가지로, 박천오와 박경효(1996)는 ① 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② 효과성 목적, ③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목적, ④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목적, 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목적, ⑥ 전술적인 편의 목적 등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행정관리적 차원의 목적과 정치적 차원의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전두환 정부는 4급 이상 직위의 11.4%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이들 고위직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상징하여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집권 유지에 도움이 될 세력 또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될 수 있다. 가령 한약분쟁에서 한의사들의 반발을에의 대응문제 : 국가 또는 정부, 그리고 정치?행정의 담당자들이 새로운 정치?행정이념 및 철학을 추구함으로써 정치 및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달라지는데, 이때 개혁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집권자의 정책이념이 변화함에따라 목표 지향적으로 그 정책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절차, 정책, 사업 등을 개혁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정개혁의 이념적 필요성이고 권력투쟁 또는 전쟁, 독립, 혁명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행정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즉, 전쟁, 혁명의 진행 중에 행정 체제는 전시 동원체제 혹은 위기관리체제로 변화되며, 또한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많은 기구가 소산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이것이 행정개혁의 현실적 필요성이 된다.② 사회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 민간부문의 확대와 행정기능 및 사무의 민간 위탁이 점점 증가하는데 따른 새로운 차원의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인구구조 및 행정에 대한 고객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단순한 인구의 증감 및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특히 행정 서비스의 고객, 수혜 대상집단의 변화는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행정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행정운영 및 행정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컴퓨터에 의한 각종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를 이룩하게 함으로써 행정운영상의 개혁의 동인이 된 것이다.③ 행정체제 자체의 문제 :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현상을 제거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에서 1912～1913년의 Taft 위원회로부터 Brown-Low 위원회, 1～2차 Hoover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 위원회들은 정부기관의 활동과 기능의 재조정 및 권력 재배분을 강조하였고 그 궁극적인 개혁의 목표는 절약과 능률 이었다. 또한 언제나 기구의 확대, 분화, 인구수의 증가, 고위직의 증설을 바라는 관료적 이익이 행정개혁을 유발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된다.2. 한국 행정개혁의 진단과 문제점 도출1)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다음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개다. 이 조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행정의 고질병인 권한과 책임과 예산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제거하여 정상적인 행정행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② 고통분담의 원칙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노사정 위원회의 발족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을 탈피하기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 행정부도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이 행정개혁에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③ 과도기적 특성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가동된 시기는 문민정부 말기였고,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했지만 공식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정권교체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자신의 바뀐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여당적 관성속에서 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심의하였으며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도 적절한 여당적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특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당초 개편안에 들어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의 폐기를 들 수 있다.④ 공동정부적 속성국민의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여당이 되는 공동정부적 속성을 갖고 있다.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이 국무총리를 맡고 국무위원임명 등에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실은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성은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갖는다. 이 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첫째는 정부부처의 어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이고, 둘째는 국무총리소속과 대통령 직속 부처장의 직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총무처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면서 국무총리소속을 벗어난 것이나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 되면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역시 장관급이 된 것은 이 특징 때존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본 질적 기능을 가급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회구성원 사이에 동의가 작용한 것 같다.기업식 정부개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첫째,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이양이 정부예산으로 하던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하던 일을 예산지원 없이 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것인지를 정해 주어야 한다. 최근 우리보다 앞서서 정부개혁을 수행한 나라들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영역까지 민간운영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정부기능에 따라서는 민간이양이 어디까지나 능력 있는 수요자를 위한 정부서비스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것 이외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둘째, 정부개혁에서 중요한 조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팀제는 당초 해야 할 업무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일의 수행을 위하여 고안해 낸 조직이다. 팀제가 갖는 장점은 일이 없는 직원을 풀(POOL)에 소속시켜 재교육을 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개혁에서는 풀을 해고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고 조직속성상 팀제를 도입할 수 없는 조직에까지 확대하여 도입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풀에 소속하는 것은 곧 실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풍토 하에서 팀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셋째, 고통 분담이라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감축의 이유를 보지 않고 획일적인 감축을 각 기관에 강요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자칫하면 감축을 위한 감축을 결과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119 구조대의 경우와 같이 국민이 더욱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감축을 강요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 속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생명인 분야의 업무에서 기관간 중

사회과학| 2008.11.01| 15페이지| 1,000원| 조회(176)

행정, 조직, 한국행정, 개혁, 한국 행정조직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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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

Ⅰ.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1. 공무원연금제도란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 폐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원리 (사적연금과 비교)공무원연금제도사적연금납부 당시의 퇴역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나중에 본인이 지급 받게 될 연금은 미래의 현역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세대간 상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만기 시나 퇴직 시에 돌려받는다.3.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1)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힘이 비자발적인 소득상실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자기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비자발적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2) 공무원연금제도는 소득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재직 중에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인사 정책적인 배려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우리나라에서의 의의 : 우리 나라는 선진국보다 보장체제가 낙후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국가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연금제도의 의의가 훨씬 크다고 본다. 즉,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무단 겸직을 금지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수준이 낮아 대부분 개인저축을 할만한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재정투자 우선 순위가 개선될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획기적인 보수인상 역시 곤란하다고 볼 때 개인 또는 직장책임에 의한 노후의 소득보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노후소득보장○ 차이점 : 설치 목적과 기능면1)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응하고 공동연대에 기초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하여 최저생활 수준의 유지를 보증해 주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철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2)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도 : 기업의 퇴직금제도와 대응한 규정을 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고 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적 목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5. 운영 체계 및 적용대상1) 운영체계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연금업무의 집행-급여의 지급-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징수-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연금취급기관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 등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2) 위원회명칭 (주관)기 능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에의 해당여부 및 폐질등급의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심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행정자치부)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3) 적용대상자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Ⅱ. 국민연금의 의의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1) 인구고령화와 출산률 저하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7%)에 진입하였고, 2020년 이전에 고령사회(14%)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남자 73.6세, 여자 80.5세(2002년 기준)까지 늘어난 반면, 합계출산률은 1.17(2002년 기준)까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 연금제도의 기능① 경기안정 역할연금제도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여기서 자동안정장치라 함은 인위적인 제정규모의 변경 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없이도 재정구조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하여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변동을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키는 조절장치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조세구조, 특히 누진과세제도와 연금제도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연금제도의 경우 불황기에 국민의 일반적 소득수준이 저하되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조기퇴직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민 소비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경기하강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호황기에는 국민의 일반적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대하므로 연금 보험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일시금이나 조기퇴직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감소한다. 이의 결과로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그만큼 억제하게 된다.②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장기성 금융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융시장의 발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보험시장, 신탁업 등 장기금융시장의 성장기반이 조성되어 금융 산업의 발달 및 다변화에 기여하고 장기성 자금의 안정적 공급이 확대되어 기술혁신과 상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투자재원조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의 실시를 통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어 기금자체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③ 소득재분배효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득재분배로서, 건강한 자로부터 병자에게, 피부양자가 없는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층으로부터 노령퇴직자에게 혹은 각종 사고를 당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에게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을 말한다. 반면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각기 다른 소득계층에 대한 누진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1인당 실직국민소득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시기에 보험료를 내던 세대가 퇴직 후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이처럼 높은 급여수준을 이들이 낸 보험료와 이식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세대의 높은 보험료로써 보전하게 되는데 이의 결과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실현되어진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세대내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제도는 수정적립방식으로서, 전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기초부분과 수급자의 전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저요율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3.국민연금의 재정운용1.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연금의 재원은 대부분이 연금 보험료이고 기타재원으로 기금운용수익금, 국고보상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매월 징수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확정된 급여의 지급비용을 점차적으로 적립하는 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여기에서 임금소득 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총임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여비, 일직수당 등의 실비보상금과 식비, 교통비, 퇴직금 등의 복리후생비)을 제외한 잔여금액(상여금 포함)을 말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재 9%로서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재 절반씩 이를 분담하고 있다.2)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농?임?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전문직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재 국세청, 지방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실상 추정하여 표준소득월액이 산정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재 9%로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국고에서 최저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3)임의(계속)가입자임의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소득계층의 표준소득월액으로 매년 정해진다. 즉, 임의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은 전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중에서 중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표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진다.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같으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임의계속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즉 임의계속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표준소득월액이 정해진다. 보험요율 또한 동일하지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지 않는다.Ⅲ.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1.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목적공무원 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국민의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연금과는 제도의 도입배경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보장차원에서 일반국민의 노후 기초생계 보장을 목 있다.

사회과학| 2008.11.01| 9페이지| 1,000원| 조회(591)

행정, 국민연금, 공무원,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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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한국행정

< 목 차 >Ⅰ. 서론‥‥‥‥‥‥‥‥‥‥‥‥‥‥‥‥‥‥‥‥‥‥‥21. 행정의 개념‥‥‥‥‥‥‥‥‥‥‥‥‥‥‥‥‥‥‥‥22. 행정학의 개념 및 유래‥‥‥‥‥‥‥‥‥‥‥‥‥33. 한국의 행정학‥‥‥‥‥‥‥‥‥‥‥‥‥‥‥‥‥‥4Ⅱ. 본론‥‥‥‥‥‥‥‥‥‥‥‥‥‥‥‥‥‥‥‥‥‥‥41. 한국 행정의 문제점가. 행정기능의 위기‥‥‥‥‥‥‥‥‥‥‥‥‥‥‥‥‥‥4나. 행정수행방법의 위기‥‥‥‥‥‥‥‥‥‥‥‥‥‥‥‥4다. 행정학 교육의 위기‥‥‥‥‥‥‥‥‥‥‥‥‥‥‥‥6라. 행정학 연구의 위기‥‥‥‥‥‥‥‥‥‥‥‥‥‥‥‥72. 한국행정의 발전방향가. 고객지향적인 행정‥‥‥‥‥‥‥‥‥‥‥‥‥‥‥‥‥9나. 적실성 있는 행정‥‥‥‥‥‥‥‥‥‥‥‥‥‥‥‥‥9다. 윤리적인 행정‥‥‥‥‥‥‥‥‥‥‥‥‥‥‥‥‥‥‥9라. 한국사회전망을 토대로 한 21세기 행정의 미래상‥‥‥‥10마. 한국행정학의 과제‥‥‥‥‥‥‥‥‥‥‥‥‥‥‥‥10Ⅲ. 결론‥‥‥‥‥‥‥‥‥‥‥‥‥‥‥‥‥‥‥‥‥‥‥11※참고문헌 및 사이트Ⅰ. 서론1. 행정의 개념행정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하몬과 메이어(Harmon & Meyer, 1986: 6)는 행정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거나,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전통적인 공무원 집단 이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행정관리자’란 ㈎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닌 공무원으로 알려진 사람들, ㈏ 일상적인 업무과제에서 국법을 수행하는 사람, ㈐ 사회의 공적 영역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책임을 수행하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공공임무를 띤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고 한다.둘째, 행정법학적 개념으로서, 입법 및 사법과 구분되는 행정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실질적 개념’과 ㈏ 현실적인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형식적 개념’의 두 가지 정의 방법이 있다.은 유럽의 국가들, 특히 공법의 하위 관심사로 행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국가들에서는 고대 로마법과 그것의 유산, 18세기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관방학자들과 프러시아 정부, 19세기 나폴레옹 법률과 그것의 영향들, 그리고 실증법의 일반적인 유산들에로 근대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미국에서의 행정학 연구는 대중주의와 진보주의, 시대의 정치, 그리고 개혁주의에 그 공로를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특히 윌슨(Wilson, 1887)은 논문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의식적인 논의가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 학파의 ‘직무분석’ 및 기타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에서 미국의 초기 행정 출발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에 발전이 이루어진 ‘인간관계’ 학파도 초기 행정학 연구에 공헌한 것으로 인식된다.)미국 역사에서 대공황과 제2차 대전 사이의 기간은 공통적으로 미국 행정의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였다. 이 기간은 종종 미국과 다른 곳에서 전통적 혹은 정통파 행정학의 시기라고 언급된다. 제2차 대전 이후에서 1960년대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및 행정학에서 행태주의 혹은 경험주의적 접근법의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과 소련 및 그의 동맹국들 사이의 냉전기간 동안 경쟁의 역동성과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지원, 경제 발전에 있어 원조,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으로 이러한 경쟁의 조짐은 행정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과학과 기술의 세계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종종 신식민주의, 반제도주의, 환경보호주의, 반기술주의,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 시각, 그리고 물론 “근대성”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들로 인해 악화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은 정치, 사회과학,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의미 있 역할을 시민사회의 자율로 대치할 수 있다면 정부의 기능은 많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작으며, 다양한 자율 기제가 작동되면 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담당할 정부의 중요성은 증가하게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율 기제 확대에 따른 정부 기능의 축소 역시 일시적인 조정 현상으로 보이며,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게 될 것이다.따라서 “작은 정부”와 “민영화” 움직임은 전반적인 행정 기능의 축소보다는 부분적인 조정이라고 전망된다. 행정 기능의 축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위기적 현상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의 과제는 이러한 기능 조정의 내용과 장기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행정 기능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실패를 예방 또는 시정하는 정부의 기능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시민사회의 자율 기제와 행정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규명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지난 호에서 회장이 금년도 학회 논찬의 기본 축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색”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나. 행정 수행 방법의 위기행정 수행 방법의 위기는 흔히 “기업가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경영마인드”로 대변되는 행정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능률성에 대한 비판과 변화 압력을 지칭한다.일반적으로 행정이 주로 그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재는 결과의 측정이 어려우며 생산기술도 불명확하다. 무엇을 생산해 내는지 또 어떻게 생산해 내야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역시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행정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분리되어 있어, 수요자들의 요구가 집요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의 뜻을 거역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니 행정의 비효율성은 태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행정 수행 방법의 위기는 언제나 있어왔던 것인데, 최근의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틀을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체제 내에서 정부의 역할과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묘사와 처방이 선행되어야 세부 분야의 이론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다학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다른 학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행정학의 교육 내용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학 교육의 근본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둘째, 여러 회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실무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학 교육의 많은 부분이 실무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 할애되고 있는데 원칙이나 이론의 설명에 그치고 실제 적용은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의 능력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행정문제의 해결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사회 및 행정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의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응용과학의 특성이 강한 행정학 교육이 실제의 상황을 따라 가지 못하고 온실 속에서 과거의 이론만을 전달함으로써, 비실용적이며 인기 없는 교육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학 교육이 이러한 측면들에서 취약하였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의 흥미가 저하되었고,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결국 행정학의 전공자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행정학 교육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는 공무원 교육이나 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실무자들이 그 핵심에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학자들이 실무자 교육에 대해 그간 너무 안이하게 임해 왔던 바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때이다. 행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다른 부문 또는 현상들과 연결시켜 행정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회 수요의 감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단기적인 위기 현상에 그치게 될 것이다.라. 행정학 연구의 위기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보통 “행정학의 정체성 미확립”, “행정연구의 학문성과 유이야기 한 것처럼 세상은 무척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같이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얼마 전 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21세기 속으로 이미 우리는 깊이 들어와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우리의 행정은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세계화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사고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총체적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영국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의 구조조정,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및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 등의 과감한 정부개혁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실시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추진은 우리 행정학자들이 기대한 것 만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예를 들면, 젊은 교사들을 더 많이 충원하기 위한 교원정년 단축은 결국 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경쟁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일환인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는 교직이 갖는 나름대로의 특수성과 교사들의 정서를 무시하였으며, 약물의 오?남용과 의료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료집단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져왔다.상기 열거한 정책사례들은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일련의 주요 정책들로서 이들 정책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흡하거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까지 혹평하고 있다. 계량적인 마인드와 성과측정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회과학| 2008.11.01| 13페이지| 1,5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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