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소개

행정법교수님께서 내주신 주제로 레포트를 썼습니다. 행정법과 별로 관련없는 주제 ;;;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레포트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 편이라서 10장 이상 적어내야 했기에 저는 16장 썼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기능
Ⅲ.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1.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의 변천
(1) 제1공화국(제헌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2) 제2공화국(196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3) 제3공화국(1962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4) 제4공화국(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5) 제5공화국(198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2.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
(1) 개관
(2) 위헌심사의 대상
(3) 제청 및 심판 절차
(4) 위헌심판 결정
Ⅳ. 현행 위헌법률심사의 특징
1. 현행 헌법의 규정
2. 현행 위헌법률심사제의 특색
3. 위헌법률심판기관
4. 위헌법률심사의 내용
5. 위헌법률심사제의 요건
6. 위헌법률심사제의 대상
Ⅴ. 결 론

본문내용

Ⅲ.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1.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의 변천

(1) 제1공화국(제헌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건국 후의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두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81조)고 하여,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후적인 구체적 규범통제를 임무로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그 구성원에서 보

2) 권영성, "위헌법률심사제의 발전과 유형", 판례월보 1983.11.p.11
헌법재판소편 : 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소
듯이 사법작용과 정치작용의 타협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입법부와 사법주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헌법의 사법적 보장과는 거리가 먼 단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모두 일곱 번에 걸쳐 위헌법률심사제를 하였다. 그 내용은,

-귀속재산처리법 35조의 합헌결정
-농지개혁법 18조1항 후단 및 24조1항 후단의 위헌결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9조의 위헌결정
-남조선 과도 정부 행정 명령 9호의 합헌결정
-계엄법 13조의 합헌결정
-법률 제120호의 합헌결정 등이다.3)

(2) 제2공화국(196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4월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은 서독식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83조의 3,4)하여, 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각 세 사람씩 선출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정당가입, 공직취임,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상설기관으로 심판관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되는 점과 추상적 규범통제도 가능했던 점에서 헌법위원회와는 다른, 보다 진일보한 제도였다

참고자료

· - 參 考 文 獻 -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박영사 , “비교헌법학” (1982) -법문사
· 권영성 "법치국가와 헌법재판제도", 대구대 논문집 제4집(1964), p.135 "위헌법률심사제"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박영사 , “한국헌법사” (1986) -대학출판사
· 강창웅 “헌법연습” (1988)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6) -박영사
· 한태연 “헌법학” (1983) -서울 법문사
· 윤명선 “헌법체계론(Ⅱ)” (1996) -박영사
·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진병호. 1991
· 위헌법률심사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권오갑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