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논함

소개글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런 논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목차

Ⅰ. 序

Ⅱ. 탄핵제도의 본질과 기능 및 탄핵사유
1. 탄핵제도의 본질과 기능
2. 탄핵사유
(1) ｢직무집행｣의의미
(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의 의미
(3)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

Ⅲ.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공선법 제9조 위반여부
(1) 사건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① 사건내용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검토
① 문제점
② 공선법 제9조의 입법취지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2. 헌법 수호의무 위배여부
(1) 사건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사건내용
② 헌법재판소의결정
(2) 검토
① 문제점
② 법치국가원리의 의의와 구성요소
③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표명이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여 위헌인가 여부
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사건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사건내용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검토
① 재신임 국민투표의 허용여부
②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위헌인가 여부

Ⅳ.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런 논리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요건을 결하였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①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며, ②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선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③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는 헌법 제72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는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논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많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탄핵제도의 본질과 기능 및 탄핵사유를 먼저 살펴본 후(아래Ⅱ),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이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아래Ⅲ-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Ⅲ-2),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Ⅲ-3)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