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소개

민법1 수업에서 강의 내용 정리 및 수업교재를 정리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Ⅰ.서설
1. 기본원리의 필요성
2. 민법의 기초이념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1. 3대원칙
2. 3대원칙의 내재적 제한
3. 각국의 입법례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1.수정의 필요성
2. 현대사법의 지도원리
Ⅳ. 우리 민법과 기본원리
Ⅴ. 결어

본문내용

<민법의 기본원리>


Ⅰ.서설

1. 기본원리의 필요성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이다. 현행민법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대민법의 중심적인 기본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의 기초이념
우리 민법은 근대민법의 이념을 대체적으로 계수하고 있다. 민법을 지배‧구성‧해석‧적용하기 위한 기초이념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리,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이영준 변호사)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근대민법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였던 자유‧평등을 사법상으로 구체화하여 다음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다.

1.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사적자치의 원리
개인이 자유로운 효과의사로서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개인의사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상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3대원칙의 내재적 제한
근대 민법의 3대원칙도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의 제약원리가 있었으나 3대원칙의 지나친 폐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여 주되는 3대원칙 대하여 부수적‧예외적으로만 적용되었다.

3. 각국의 입법례
근대민법은 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법사상을 그 기조로 하여 출발하였다. 개인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세기 초에 성립한 프랑스민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