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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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법이란?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전개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내용
2. 장애인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 장애인복지시책

Ⅲ. 결론
-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반적인 측면
2. 대상과 관련된 측면
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측면
4. 기타

본문내용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 복지 법은 헌법 제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동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동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2p8조 제1항).
․기본 이념 :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
장애인복지법의 제3조에서는 동법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실천에 기본 지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국제연합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 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동법 8조 1~2항 4조 2항 참조-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과는 달리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이해’ 강영실저 신정출판 2008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저 학지사 2006
·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이용환외 9인 2008
· - 참고사이트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 인터넷장애인신문 http://www.kawid.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 장애인 복지법 개정 내용 -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70&PROM_NO=08367&PROM_DT=20070411
· 중앙정부시책 http://www.freeget.net/board.php?db=plg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