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최초 등록일
2011.05.27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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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목차

Ⅰ. 정신보건법
1.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3.내용
1)목적
2)특성
3)기본 이념
4)용어 정의
5)의무
6)정신보건전문요원
7)정신보건시설
8)보호 및 치료
9)퇴원의 청구 · 심사 등
10)보고 · 검사 등
11)권익보호
12)재정
4.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신보건법
1.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체적 질환과는 달리 정신질환은 의료적 처치로 증상이 개선되었다가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자체의 증상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적응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와 정신건강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적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정적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참고 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 외.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신영전 외. 국가인권위원회. 2006.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류태환. 2006.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법학연구』제23집 pp.501-5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kr.blog.yahoo.com/andryou6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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