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토크빌과 미국 민주주의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1권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까지 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인보다 더 미국을 더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안했을 수도 있으나, 글을 읽는 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보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봅니다. 저 같아도 일본인이 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다면 우습게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Context라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러이러한 점은 장점이고 이러이러한 점은 단점이라고 평한 토크빌에 대해 미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남의 나라 일에 왜 참견을 그리도 하는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관찰합니다. 이것은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001. 북아메리카의 외형
002.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003.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004.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005.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006.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007. 합중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
008. 합중국의 정치적 재판관할권
009. 연방헌법
010. 합중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011. 합중국의 정당
012. 합중국의 언론자유
013. 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결사
014. 합중국의 민주정치
015.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016.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017.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
018. 합중국에 민구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019.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본문내용

① 집필 배경
- 1831년 9개월 간 미국에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미국 민주주의 조명.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혹은 양자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 성찰.
- 귀족사회로부터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토크빌의 실존적 고뇌 반영.
- 미국의 민주 공화정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서 아메리카의 자연적 섭리와 법률,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태도 및 관습을 제시함.

②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미국의 민주주의
- 1권에서 그는 법률을 포함한 미국의 제도적인 국면을 조명하면서 연방 형태의 정부, 타운 제도, 그리고 사법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함.
- 절대 왕정이 승리를 거두었던 유럽 대륙과는 달리 종교 정신과 자유정신, 장자 상속제의 파괴 및 소토지 소유 제도에 입각하여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민주 사회를 형성.
- 지방분권주의의 자치를 통한 공화주의와 행정적 중앙집권화를 결합하여 전제주의로의 경향 회피.
- 정치와 행정을 견제하는 사법적 권위.
- 미국의 헌법은 입법부는 물론 정치 세계까지도 지배하여 자유와 공공질서를 동시에 실현시키며, 사법부의 권위는 보수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정치와 행정을 견제하므로 민주주의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함.
- 귀족적 성격을 띤 법률가들은 사회의 주요 계급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항구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함.
- 특별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 귀족주의적 요소로 국민 대중 편견과 단점 보완.
-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분석: 귀족주의적 요소 강조.
- 토크빌은 인종 문제를 미국 사회의 심각한 딜레마로 지적하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영국계 주민을 중심으로 유럽에 필적할 인구, 비슷한 사회적 조건과 공통된 대의 및 관습과 견해를 보유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