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소개

사실의 착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의의
Ⅱ. 유형
(1)사실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2)사실의 착오의 유형
1)구체적사실의 착오와 추상적사실의 착오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Ⅲ.학설
(1)법정적 부합설
1)구성요건적 부합설
2)죄질부합설
(2)구체적 부합설

본문내용

Ⅰ.의의
사실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결과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 할 수가 있는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실현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형법 제15조1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는 15조1항의 사안에 국한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Ⅱ. 유형
(1)사실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1.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2. 인식사실은 구성요건사실이지만 발생된 결과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닌 경우
→ 발생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미수범/불능범의 문제로 처리된다.
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상황을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
→ 해당범죄의 미수처벌규정이 있으면 불능미수이론에 따라 처리한다.
(2)사실의 착오의 유형

참고자료

· 서명: 형법총론
· 저자: 배종대
· 출판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