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소개

채권양도에 대해 설명.

목차

- 목차 -
1. 채권양도의 의의 및 목적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목적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 처분행위
2) 양도방식
3) 채권양도와 종된 권리
3.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구별
4.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2) 양도성의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1) 부양청구권
(2) 재해보상청구권
(3) 연금급여청구권
(4)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민법 제450조
(1) 제450조 제1항
(2) 대항요건의 필요성
(3) 民法 제450조의 성격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승낙)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3) 채무자(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2)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대항력의 우선순위)
*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
* 채권 양도 *

본문내용

1. 채권양도의 의의 및 목적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債權讓渡)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채권양도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도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당사자관계가 존재한다. 채권양도에는 구체적 진실보호의 측면에서 채무자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라는 측면에서 양수인의 이익보호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개와 유사하지만,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하지만 채권은 채권자교체의 3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의 이전 중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 한다.
2) 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양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채권의 매매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의 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현금화할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는 채권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이고, 셋째로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인데, 이때는 추심을 위한 위임과 구별하여야 한다.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재산적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을 양도인(讓渡人)이 양수인(讓受人)에게 처분, 이전하는 법률행위(계약)로서 채권의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갖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행위이다.

참고자료

· 민법학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