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소개

박균성교수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이나 이론 정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의의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1) 권력분립설
2) 사법자제설
3) 재량행위설
(2) 통치행위 부정설
(3) 판례
3. 범위
4. 법적효과
5. 한계
(1) 손실보상의 인정
(2) 가분행위의 이론

본문내용

1. 의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1) 권력분립설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사법자제설
사법부는 법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행위로서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고 합법성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통치행위 부정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소송제도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심사가 처음부터 면제되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