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 12인의 성난 사람들

소개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원단이 한 소년의 유죄 무죄를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진지한 토론의 연속이다. 시선보다 정신을 흡입하는 흑백영화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작품이다. 그래서 살인 사건 자체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배심원단의 판단과 그 판단의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목차

1. 12인의 성난 사람들
2. 배심원 제도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배심원 제도

배심원 재판의 권리는 미국 헌법`6th Amendment`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형사기소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규약법`(Codified Law)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주로 `관습법`(Common Law)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배심원 평결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이어 `배심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배심원은 최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Jury Subpoena)를 받은 후 특별한 경제적 혹은 육체적 사유가 없는 한 2주간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배심원제의 장점으로는
1. 직업을 달리하는 10여명 내외의 각 개인이 어느 한 사건을 두고 나름대로 이를 판단하여 합의체의 형식으로 유. 무죄를 따지므로 현행의 단독(판사 혼자서 판단하는 것) 및 합의(판사 3인이 공동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2. 위와 같으므로 반드시 법 감정보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감정(도덕적 개념)이 많이 개입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에 규정된 처벌조항에 의존하는 현행법 및 재판상의 불합리성이 탈피된다는 점(가령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및 정황증거가 뚜렷한 행동도 법의 일정한 요건 상 충족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의 모순을 보완하는 부분적 측면).
3. 현행 재판상의 심급제도처럼 판사 한사람 혹은 3사람이 어느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는 점(자유재량주의적인 재판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 재판부의 심적 실질적인 부담 감경).
4. 검사의 일방기소주의형태의 현행 심리진행방식보다 피의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요건이 현저히 강화되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피의자로서 이득을 본다는 점(검사가 법에 통달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