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이 한국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EU FTA 타결이 한국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EU 시장의 중요성
2.EU시장 내 한중 수출구조 분석
3.한·EU FTA 쟁점과 전망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I. 서론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이필요하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WTO 출범이후 FTA는 과거의 FTA와 그 성격이 매우 달라져 관세동맹에서, 다시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의 경제통합을 주된 것으로 한다. 하지만 WTO 체제하에서는 FTA가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자본과 일부 노동이 자유화됨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FTA와 공동시장의 성격이 섞여있다.
FTA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체결국 간에 상호이익을 균등하게 하고 그 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FTA 내용을 설계해야한다. FTA 체결 여부는 경제적 득실이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봐야할것이다.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며 중국의 EU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에 대응하여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II. 본론
1.EU 시장의 중요성
1)EU는 한국의 제2수출시장(EU는 서유럽 16개국과 동유럽 10개국, 지중해 2개국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시장 (Common Market))

참고자료

· 1.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 2.대학신문사, 2007년 09월 08일 ( 한·EU FTA 쟁점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