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우리시대 희망찾기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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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선의 중심축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여러 현상들은 그것이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장에 이른바 개혁 진영이나 ‘여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고의 결과가 ‘여권’에서 말하듯 ‘다시 하나의 진영으로 민주세력들이 결집해서 한나라당 정권의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 양상들은 바로 그러한 접근의 파탄을 보여준다. 이회창씨가 출마한다고 하는데도 민주대통합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지지는 더 떨어지고 있다. 내용도 없는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나 개혁이라고 정의하는 유권자도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것을 정치 경쟁의 중심축으로 만들려는 담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은 그러한 주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한겨레21, 2007-11-20.

민주 대 반민주가 깨졌다면 현재의 대선 구도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정당체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해체되고 있는데 새 것은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의 국면이다. 냉전의 권위주의 유산으로 제도권 내에서 보수 양당체제가 갖춰졌는데, 그것마저도 불안정하고 공고화되지 못했다. 밑에서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정당체제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체제가 해체된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무너진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인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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