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험대비 국민주권의 원리

소개

헌법 -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완벽한 답안.

목차

Ⅰ. 서설
Ⅱ. 국민주권원리와 규범적 의미와 내용
Ⅲ.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Ⅳ.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
Ⅴ.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Ⅵ. 결어

본문내용

Ⅰ. . 서설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 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을 말한다.
-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 법 원리를 말한다.

Ⅱ. 국민주권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1. 주권의 의미
1) 최고권한설 -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력 중 최고의 권력을 의미한다
2) 헌법제정권력설 -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을 제정 &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2. 국민의 의미
1)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 국민의 의미 :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전체국민을 의미한다.
국민전체가 권리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의 주체로서 의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행사에 있어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2)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
-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유권자집단 으로서 구체적 존재를 의미한다.


Ⅲ.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1. 주권의 주체
- 국민주권론 : 주권의 주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전체국민(Nation)이다.
인민주권론 : 주권의 주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인의 집단, 즉 유권적 시민의 총 체(Peuple)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실현방법
- 국민주권론 : Nation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주권은 대표에 의해 행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한다.
인민주권론 : 유권적 시민의 총체가 현실적으로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3. 위임의 성격
- 국민주권론 : 국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 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한다.
인민주권론 : 인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인민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기속적 위임을 본질로 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