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어떤것인지 설명해주는 파일입니다.

목차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대신에 증권사가 은행고유의 업무인 여수신(대출, 예금)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증권사의 CMA계좌가 얼마정도의 지급결제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증권사가 은행고유의 업무인 여수신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통법이 시행되어도, 은행업과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몇몇 상품들은 부분적으로 자통법의 영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선, 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성이 있는 상품은 자통법의 영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은행의 외화예금(환율의 변동에 따라 돈 손실의 가능성이 생김)이나 주가지수연계예금 등은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통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빅뱅의 서곡을 의미합니다. 금융의 겸업화, 통합화는 글로벌 시장의 대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나 은행의 펀드판매 허용 등을 통해 겸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과 영미의 금융업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유럽은 은행, 보험, 증권간 겸업을 허용하여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ING, 크레디트스위스, ABN암로, UBS 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929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부터 야기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인프라 전체에 미쳐 대공황을 가져왔다는 점을 반성하고 Glass-Steagall act를 만들어 이 때부터 금융업간에 엄격한 차단벽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날로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금융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의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금융업권간 인수·합병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