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심

소개

재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制度的 趣旨
3. 再審의 訴의 性質
Ⅱ. 再審訴訟의 訴訟物
1. 二元說(訴訟上의 形成訴訟說)
2. 一元說(本案訴訟說)
3. 私見
Ⅲ. 要件
1. 再審當事者
2. 再審의 對象適格
3. 再審期間
Ⅳ. 再審事由
1. 再審事由의 意義
2. 補充性
3. 再審事由
Ⅴ. 再審節次
1. 管轄法院
2. 再審의 訴의 提起
3. 審判
Ⅵ. 準再審
1. 意義
2. 準再審의 訴(調書에 대한 準再審)
3. 準再審의 申請(決定 ․ 命令에 대한 準再審)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 그 판결의 취소와 그 소송을 부활시켜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여 이루어지는 비상구제절차이다.

2. 制度的 趣旨

법적 안정성의 요청상 일단 확정된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그 하자를 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심제도이다.

3. 再審의 訴의 性質

재심의 소는 선고된 판결의 취소와 그와 다른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소라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의 소이고 이 점에서 상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점과 移審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소와는 다르다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의 띤다.

Ⅱ. 再審訴訟의 訴訟物

재심소송에서 소송상 청구, 즉 소송물의 내용은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켜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확정판결의 취소청구와 본래의 소송상청구의 두 요소가 합쳐져 있다. 여기서 어느 것이 소송물을 이루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二元說(訴訟上의 形成訴訟說)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 두 가지로 구성되고, 그 중 확정판결의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큰 비중이 있고 그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판례의 입장이다.
2. 一元說(本案訴訟說)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구소송의 소송물 하나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원판결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상소와 유사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상소심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물이 본안(구소송)의 소송물인 것처럼 재심의 소도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거듭 본안의 소송물에 대하여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 독자적인 소송물을 가리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