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

소개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을 주제로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종전제도의 운용
3. 개정법의 태도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 필수적 절차
2. 구법과의 차이점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1) 의의
(2)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 종결원인
2.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2) 예외사항
(3) 문제점
Ⅴ. 변론준비절차 후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2. 제1회 변론기일주의와 계속심리주의
3. 정리된 결과에 따른 집중적 증거조사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309면.
이는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2. 종전제도의 운용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합의부사건에서만 준비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고, 그 회부여부가 수소법원의 재량이었다. 또한 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소송자료제출의 무성의와 증거조사의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충실한 변론준비에 미흡하여 실무에서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다. 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삼지원, 2004, 255면.


3. 개정법의 태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심리의 촉진과 변론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장에 의한 필요적 변론절차를 도입하여 합의부사건 뿐만 아니라 단독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하였다. 신 민소송규칙 제70조 제1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이에 나아가 동조 2항은 당사자간에 그와 같은 준비가 완료되도록 상호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 필수적 절차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회부여부가 임의적이었던 준비절차와 달리,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제25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① 피고의 답변서의 불제출이나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의 제출로 말미암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할 사건, ② 소액사건, ③ 공시송달사건, ④ 보정불능의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사건, ⑤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정리가 불필요한 사건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참고자료

· 이시윤, 민사소송법
· 호문혁, 민사소송법
· 외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