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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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27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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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비서면이란?
2. 준비서면의 종류
3.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4. 준비서면의 기능
5. 맺음말

본문내용

1.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며, 본래 변론은 구술심리주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에 서면심리주의를 가미하여 변론의 예고를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케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목적은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도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채 변론에 임하게 함으로써 변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준비서면의 종류
준비서면에는 통상의 준비서면 외에 답변서와 요약준비서면 등 3가지가 있다. 그 중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에 의하여 피고가 처음 내는 것으로 이것도 준비서면의 하나이다. 또한 재판장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것을 요약준비서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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