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생명윤리 실태

소개

한국에서의 생명윤리 실태에 관한 기본법, 황우석박사팀의 윤리적 문제, 신문에서 다루어지는 생명윤리, 심의기관

목차

1). 또 다른 영역의 등장
2)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
3) 생명윤리기본법
4) 황우석 팀의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5) 당시 주요 신문에서 나타난 생명윤리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과 비판
7)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Ⅴ 앞으로 생명윤리

본문내용

1). 또 다른 영역의 등장
생명윤리학이 1970년대에 대두된 이후의 주요 관심 영역은 낙태를 중심으로 다루었듯이 안락사, 신체기간이식 등의 의학적 윤리학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월 23일(일요일) 영국의 주간지 <<옵서버>> 지가 이른바 ‘복제 양 돌리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관심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은 동물복제라는 단순한 놀라움이 ‘인간복제’의 가능성에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확대시키게 되자 일종의 공포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주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창조하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 등이 체세포 복제 젖소인 ‘영롱이’를 탄생시켰다. 생명공학자들의 복제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 외에도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해저드 bio-hazard:복제된 생물이 자라나면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유전적 기형이 되는 생물 재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복제에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개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전적 성질이 검증되지 못한 데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를 무릅쓰고 생명복제 연구에 치중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잇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건강, 장수 등의 ‘장밋빛 환상’에 기인한 것이다. 생명복제 기술이 실용화되면 식물을 통해서도 동물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고 인슐린제를 분비하는 젖소를 대량복제·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인간 장기의 크기와 비슷한 돼지에게 장기를 떼 내어 이식도 가능하고 아예 자신의 세포를 분리하여 복제를 하고 다시 이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복제 기술은 최근의 학제간 연구로 더욱 그 속도를 더하고 있어서 실로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사회적 규범인 윤리도덕을 앞질러 가기 시작한것이다.

2) 강민구,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
일련의 생명복제 사건은 생명공학이 사회적인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로 하여금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을 구성하여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마련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2월에 창립한 한국생명윤리학회는 1999년 2월 ‘생명복제에 관한 생명윤리선언’을 발표함으로서 인간복제 연구의 중단을 촉구하였고, 1999년 4월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생명복제 연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는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공학 문제는 <표1>에서 보듯 다양한 차원을 갖는 복합적인 것인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한정되어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구영모, 『황우석 팀의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 강민구,『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분석』, 2006
· 박수헌,『각국의 국가생명윤리관련위원회 규정을 통한 우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방안』,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