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정책론 요점 정리

소개

1급 사회복지사 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 요점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6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7장. 복지국가
8장. 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
9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0장. 사회보장

본문내용

제 7장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정의
첫 째.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함.
둘 째.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했다.
셋 째.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을 목적으로 함.

2. 복지국가의 유형
① 자유주의 복지체제
: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인데, 그 이유는 복지 대상자의 노동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②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 복지대상자를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국가는 이들이 직무 경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된다.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 이상이다.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사회적 평등과 전국가적인 사회연대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한다.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 스웨덴 모델은,
1951년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보강됨. 그것은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골자로 함.

4.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은 사회 코포라티즘과 국가 코포라티즘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사회 코프라티즘은 정부/ 노동/ 자본 삼자가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핵심이다.
- 사회 코프라티즘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옴.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저자
·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