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요점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중 전반부의 가장중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요점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구분하기.
2. 독일식, 영국식, 미국식의 사회복지정책 특징 비교하여 설명.
3. 잔여형, 제도형, 산업성취수행형, 규범형의 비교
4.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5. 개발도상국 에서 수직적 재분배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
6.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4 가지틀
7.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복지대상과 선정에서의 차이
8.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사례와 장단점
9. 사회복지 정책의 직접세와 보험료의 차이점
10. 사회복지 서비스에 이용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
11. 성장기여론의 견해 와 성장저해론의 견해
12.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시대 - 시대에 따라 대상이 바뀌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3. 신 구빈법(1834년) 의 3대원칙
14. 비스마르크가 추진하는 사회법의 시대적 배경과 이유
15. 1911 영국 자유당 정부에 의해 시행된 국민보험법의 2가지 부분에 대해서
16. 사회보험 3자 부담원칙
17.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포함된 노령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8.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이념 2가지설명

본문내용

1.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구분하기.
Wilensky와 Lebeaux의 구분.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데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이다.
문제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나타난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사후처리)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사전예방)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따른다.



17.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포함된 노령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구성
1)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2)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3)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루스벨트정부가 추진한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시민의 생활보장이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사회보험의 기본방침은 여러종류 의 사회보험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보험의 운영은 주와 연방정부의 어느 한 쪽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 수입이 아니라 보험료로 조달하고,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보험적립금을 관리하고 전국적인 사회보험을 만든다는 것 등이었다. 루스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인에게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는 삶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생활에 간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미국인이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 중반에 정부의 간섭을 수용한 것이다.
18.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이념 2가지설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