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탈북자 정책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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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탈북자의 실태
1. 국내 탈북자의 규모 및 실태
2. 국내 거주 탈북자의 생활실태
1) 탈북자의 적응문제
(1) 사회적 적응문제
(2) 경제적 적응문제
(3) 직장에서의 적응 문제
(4) 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5) 의식구조에 따른 적응상의 문제
Ⅲ. 탈북자 지원 정책
1. 정책형성의 배경 및 발달
2. 정책의 주요내용
1) 초기 자립지원
2) 시설 내 보호·지원
3) 사회진출 후 지원
3. 정책의 전달체계(지원체계)
Ⅳ. 정책 평가 및 이슈ㆍ제언
1. 정책 평가 및 이슈
1)문제점
2)개선방안
2. 지원 정책의 제언
Ⅴ.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지난 2002년 3월 18일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 25명이 남쪽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입국 직전의 뜨거운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날부터 그들은 우리들의 관심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국내에 들어온 2천여명의 탈북자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개인을 넘어 정부적인 차원으로까지 탈북자지원정책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탈북자지원정책은 너무나도 안일하게만 보인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 이종훈(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박 사)
2.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3. 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4. http://www.mohw.go.kr/
5. http://www.nkhumanrights.or.kr/
6. http://www.iloveminority.com/
7.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나남
8.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 청목
9. 김진수 외, 사회보장,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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