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가격차별이론

소개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한전의 민영화 사태에 대한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연독점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논리를 희석시키는 복합화력발전(CCGT)기술이 확산되고, 전력공급계통의 분리에 따르는 거래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장거래 기법 및 정보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경쟁적 산업구도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영국·미국)의 경우 독립적 발전회사(IPP)의 복합화력발전(CCGT) 설비를 중심으로 경쟁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는 그 움직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해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본 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찬반론의 문제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의 문제 : 경영·생산의 효율성 문제, 왜곡된 전력요금구조로 인한 재원조달문제, 만성적인 적자 문제(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상의 적자 문제가 민영화의 주요 쟁점)
소비자의 문제 : 가격의 문제, 서비스 품질의 문제
1)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전력시장에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전력의 공급은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서 자연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와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